다크라이터 (59.♡.187.112)
2026년 5월 15일 PM 10:11
지난해 2월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이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KBS 이사 선임 등 다른 사안에서 이같은 ‘2인 방통위 체제’의 의결을 인정하지 않았던 앞선 법원 판결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감사 임명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썩어빠진 사법부
선거 앞두고 법적 판결이 아닌,
또 정치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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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스트라
05.15 · 121.♡.15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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줗줗은날왔으면
05.15 · 222.♡.196.171
정족수 규정이 없으면 혼자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설마 이렇게 미친 짓을 할리는 없지"라는 생각에 법규에 명시를 안했다고 해서 미친 짓을 한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면 어떡합니까.
엿먹어보라는 심정으로 판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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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크메시아
05.15 · 180.♡.46.85
역시 판사가 잘못하면 껍질을 까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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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대길
05.15 · 58.♡.86.118
이사는 위법이라 무효고 감사는 적법하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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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망꼬망
05.15 · 211.♡.160.162
명시가 안되서 정당성 부여라고한다면 판새들 총으로 쏴죽이면 안된다는 법규가 있는거
아니니 판새놈들 걍 총살시켜도 무죄겠네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05.15 · 124.♡.159.179
법왜곡죄로 고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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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obin
05.15 · 211.♡.203.71
조희대 사법내란을 진압해야죠
선거 끝나고 바로 탄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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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댈러스베이징
05.15 · 49.♡.2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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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YY
05.16 · 71.♡.231.32
기득권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다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집단 같아요. 검찰을 넘어서 이제는 입법부로 개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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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arttech
05.16 · 182.♡.199.100
지선전에 검찰개혁은 마무리하고 사법개혁도 어느정도 마무리하거나 압박했어야 했는데 아쉽고 답답하네요.
장관이나 민정수석이나 총리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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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 9대를 멸했어야 했는데 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