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 (49.♡.83.205)
2026년 5월 16일 PM 07:50
2심 판레기가 법왜곡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댓글 (21)
- 다
다시머리에꽃을
05.16 · 106.♡.83.27
- 예
예지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05.16 · 49.♡.83.205
완전 황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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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바나
05.16 · 110.♡.237.139
헐! 2심 유죄는 뭔가요?
도대체 어떤 판사인가요?
- 예
예지
→ 하바나 작성자 05.16 · 49.♡.83.205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611
하단에 주심과 좌우배석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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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스토나지
05.16 · 121.♡.61.83
2심 판레기에게 40시간 쓰레기줍기 시켜야 합니다
- 예
예지
→ 아스토나지 작성자 05.16 · 49.♡.83.205
부패한 판사는 이렇게 하는거라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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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05.16 · 220.♡.77.89
이런 어이없는 건을 처음에 누군가 책임지고 기각할 수 없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이네요.
간첩사건 재심은 그렇게 힘들더만, 이딴 걸 재판이라고 대법까지 처합니까?
(파기환송이니 고법갔다 다시 대법왔겠네요. ㄷㄷㄷ)
2심 판사같은 인간이 재판장이라고 월급받고 있으니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죠. ㅠ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법조귀족 돈 벌어주는 비지니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네요.
진짜 분노가 치밉니다. -
AAUTOEXEC.BAT
05.16 · 218.♡.162.137
자식을 미래의 사회부적응자로 만드는군요. 라떼는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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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건강한전립선
05.16 · 118.♡.248.74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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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기고양이
05.16 · 223.♡.74.72
이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야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세상이 왜 이 모양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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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판결났다해도.. 저러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위해 교사들은 이제 아무것됴 안하려 하겠죠
애초에 저러한 소송 자체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 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