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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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6월 20일 오후 8시 12분께 운전을 마친 뒤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1분께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10시 30분께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김 판사는 상당성 요건을 완화해 음주 측정 거부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할 경우 헌법적·정책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김 판사는 "주관적 의심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사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시민의 평온권을 해치고 사법 공권력을 개인의 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 기사 제목을 보고,

"와~ 이제부터 측정거부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재판이 제대로 된거 맞아???"

하고 기사 내용을 찬찬히 봤는데..

운전을 마치고 >>

식당에서 술을 먹었는데 >>

식당에서 술먹는 사람을 누가 음주운전이라고 신고(?)했고 >>

그걸 또 식당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청했고>>

그걸 거부했다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네요.....

대환장의 사태를 정리하다보니,

당사자도 황당했겠지만.. (재판까지 가는 저 상황에 본인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을지..)

기사도 이렇게 쓰는 것도 황당하고 짜증나네요..

(기사 링크한 연합 뿐만이 아니라는게 함정이긴 합니다......A/B/C..등등 신문사가 모두 유사 제목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