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당시 직장가입자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1만원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크게 깐깐해진 셈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세전 연봉 7300만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약 4340만원만 넘어도 제외되는 구조다.

고액 자산가를 가르는 기준은 예전과 같이 유지됐다.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대상에서 빠진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26억7000만원, 시세로는 30억40억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2% 기준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기준 투자금 10억원가량을 굴려야 나오는 규모다. 반대로 수십억 원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낮아 건보료가 적게 책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따라붙는다.

https://news.nate.com/view/20260519n05614?mid=n0300

"내가 왜 상위 30%인지 모르겠다"라는 글부터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흙수저인 거냐?"는 질문까지 다양하다.
지난 1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친 고유가 지원금 받았다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https://news.nate.com/view/20260519n08598?mid=n0300

이날 정 씨처럼 소득이나 자산 기준 경계선에 있는 시민들은 기대를 안고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대상 제외 안내에 발길을 돌렸다. 오후 3시경 영등포동 주민센터를 찾은 강모 씨(65) 부부는 “가구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 넘어서 신청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은행 금리도 높지 않아 이자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내가 상위 30%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표 등을 안내해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직원들이 선정 결과 이의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모습도 보였다.

https://news.nate.com/view/20260518n33513?mid=n0300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최모(52)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저번 지원금은 받아서 이번에도 기대하고 시간을 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직장인 나모(33)씨 역시 "빚 많은 평범한 서민인데 탈락이라니, 소득이 높다고 웃어야 할지 지원금을 못 받아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이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시세 3040억 원 수준)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수십억 원대 아파트나 9억 원가량의 예금이 있어도, 뚜렷한 근로 소득이 없어 건보료가 낮게 묶인 자산가는 지원금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는 '유리 지갑' 직장인들 사이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https://news.nate.com/view/20260519n01580?mid=n0300

=======================================

역시나군요 당분간의 어택은 계속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