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해야죠

변호사들이 반대 할 것 같네요

가진 놈들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국민의힘을 위한 법이죠

민주당도 이부분에선 기득권입니다.
폐지하거나 개정하긴 힘들겁니다.
더욱 더 당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데
해당행위한 당직자 한명도 짜르지 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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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잡지 허슬러의 발행인이였던 래리 플랜트와 근본주의 개신교 목사 제리 팔웰 간의 명예훼손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래리 플랜트는 제리 팔웰이 모친과 근친 상간을 하는 패러디를 잡지에 게재하였고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는데요.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였습니다.

최종 판결은 래리 플랜트가 이겼습니다.

명예훼손보다 표현의 자유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였습니다.

쓰레기 그 자체죠.
검찰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야할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가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그리고 형법 307조
"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일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누구나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들이 있는데, 이를 누군가 공표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는 고아다' '누구는 동성애자다' '누구는 어디어디 성형수술했다' '누구는 암환자다' 이런 것을 본인 허락 없이 공표하는 것 또한 문제 아닐까요?
폐지하는 것 보다는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든지 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낫다 생각합니다.
형법에서 폐지 후 민사로 처리한다고 해도,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만 유리할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안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