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레기 기레기 판레기 합작품이네요.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년범 기록을 유출하면 안 되는건 그 기록 관련자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만 피해가면 소년범이었던 사실을 공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남는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도일건데 조진웅씨가 잘못 인정하고 잠적하기로 했으니 고소를 하지는 않겠죠.

법조계에서도 이런식으로 소년범 범죄 사실을 공개해버리는게 가능하면 소년범 기록을 보호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반론도 있다니 곧 수정하겠죠.

참.. 법이라는게... 짜증납니다... ㅠㅠ

기레기와 법꾸라지들에 의해 법조항의 선의가 무력화되고 유린당하는 것 같네요. 이제 마구 악용되고 괴롭힘 당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약자들이 양산되겠죠.

이런경우 입법 취지라는걸 무시하는 판결인거 같네요. 기자는 취재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유출자 밝히지 않을거고 그러면 처벌 받는 사람은 없고 피해보는 사람만 생기게 되는거니까요

도의적 책임만으로는 부족하니 관련법을 개정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겠군요.

법에 적확하게 맞는 케이스가 없으면 다 무죄 !!

이게 맞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AI 가 판사하는 걸 반대할 수 없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