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70.85)
2026년 5월 19일 PM 01:16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일부개정]
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와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5. 24.> 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항목이 중요 한 내용입니다.
즉 지자체 공문서가 있어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못 찾은 예외 조항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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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05.19 · 175.♡.34.93
- T
ThinkMoon_Official
→ masquerade 작성자 05.19 · 1.♡.170.85
경찰 조차 "누구든지" 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 같습니다.
긴급신고 112를 통해서 출동 한 수서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동경찰관도 운전자 변명을 그대로 듣고 제게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 했습니다.
- 클
클라시커
05.19 · 211.♡.199.235
버스전용차로도 단속에 예외는 없는데 처벌에는 예외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급차의 경우 일지 등으로 구급상황임을 증빙하면 처벌하지 않음)
아마 번호판 가림도 단속에 예외는 없는데, 처벌에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을텐데 보통 처벌 예외 조건이 있어도 ‘귀찮다’는 이유로 아예 단속조차 되지 않게 번호판을 가리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으레 그러겠지’라는 마음으로 단속조차 하지 않는듯 하더군요.
- T
ThinkMoon_Official
→ 클라시커 작성자 05.19 · 1.♡.170.85
자동차관리법에 처벌 쪽에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 클
클라시커
→ ThinkMoon_Official 05.19 · 211.♡.199.235
첫 문단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하려고 했는데 그새 댓글다셨군요 ㅎㅎ
암튼 하고자 하는 말은, 그렇게들 귀찮아 할거면 대체 법은 왜 만들었고 월급은 왜 세금으로 받느냐는 겁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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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zekil
05.19 · 106.♡.120.37
군 장성 차량들은 번호판 가리지 않나요?
그게 떠오르긴 하네요.
- T
ThinkMoon_Official
→ drzekil 작성자 05.19 · 1.♡.170.85
그건 법에 의거 한 정당한 행사 아닐까 싶네요.
그게 안 되면 대통령 마크로 가린 것도 위법 사항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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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05.19 · 223.♡.112.206
제가 알기론 번호판은 어떠한 경우라도 가리거나 훼손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해 도로 점거, 주차등을 해야한다면 법적 조치후 면책을 받아야 하죠
- T
ThinkMoon_Official
→ 하드리셋 작성자 05.19 · 1.♡.170.85
도로 점거, 주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제기로 면책을 받으면 되는데 번호판 가리는 건 형사 사건이라 법원 단계에서 고의성이 없다는 걸 차주가 증명 해야 됩니다. 저는 경찰이 "고의성 없음 수사 종결"이라고 종결 짓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분명 법에는 "누구든지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말이죠.
고의성이 입증이 경찰 단계에서 왜 필요 한지 모르겠더라고요.
- 하
하드리셋
→ ThinkMoon_Official 05.19 · 223.♡.112.206
차주 : 아 또 이의제기 해야하니 귀찮네 가리자
경찰 : 딱봐도 공사때문에 그러네...봐주자
이거이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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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차도 웬맨하면 봐줄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