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 기자님은 산별노조 찬성하고, 적극 도입 입장이더라구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정부든 노조든 반대해서 그렇고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보는 거 같던데...

제가 공부하기로는 산별노조의 역사는 유럽의 경우, 기존 공장 도입 이전부터 있었던 숙련노동자들에 의해서 산별노조가 일찍부터 조직화가 되었고, 생디칼리즘이라는 이념적 기반도 갖추고 있었고, 또 반대편에 있던 기업들도 19세기 말부터 카르텔과 트러스트 등의 조직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산별 교섭을 하기도 유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하청 시스템(담합을 해도 하청 기업이 임금 후려치기로 언제든 끼어들 수 있죠)이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기업이든 노조든 계층화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금속노조니 섬유노조니 다 있지만, 산별로 조직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초에 산별노조에 대한 기반이 없는데, 여기서 정부가 나서서 산별노조 시스템으로 뭘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국회에서 나서서 아주 정교한 법으로 조정을 하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좀 머리가 아프네요. 결론적으로 홍사훈 기자께서는 해야한다고 하지만, 이점이 있지만 실행 조건이 너무나 열악해서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산별 노조는 매우 어려운 길이고, 정부가 나서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설사 성공하더라도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 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