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수없이 남발했던

윤석열의 대통령령들

지금은 다 취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대통령도 남발해 주세요. 제발요

윤석열의 대표적 대통령령 리스트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령(시행령·시행규칙)’은 국회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제정·개정하는 하위 법령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사례가 많아 정치적으로도 자주 논쟁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언론·정치권에서 대표적 대통령령(또는 대통령령 중심 정책)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 윤석열 정부 대표적 대통령령(시행령) 목록

1️⃣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검수완박 대응)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직접수사 축소) 입법 이후

→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넓힘

경제·부패 범죄 등에서 검찰 수사권 유지

야당은 “시행령 통치” 비판, 정부는 “법 취지 내 보완” 주장

👉 윤석열 정부 시행령 논쟁의 가장 대표적 사례

2️⃣ 경찰국 설치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경찰 인사·통제 기능 강화

✔ 의미

1991년 경찰청 독립 이후 처음으로 행안부 직접 통제 강화

경찰 독립성 논쟁 발생

3️⃣ 시행령을 통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법무부 직제 개정령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신설

✔ 특징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 일부 이전

검찰 출신 권한 집중 논란

4️⃣ 노동시간 개편 관련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주 52시간제를

→ 주·월 단위 → 연 단위 관리 방향 검토

✔ 핵심 논쟁

노동 유연화 vs 장시간 노동 우려

5️⃣ 건강보험·의료 정책 관련 대통령령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비급여 관리 확대

실손보험·건보 지출 구조 조정 방향 반영

👉 시행령과 고시를 통한 의료정책 조정 사례

6️⃣ 원전 정책 전환 관련 시행령·계획

탈원전 정책 폐기 방향

원전 가동 연장·수출 확대

에너지 관련 시행령·하위 규정 정비

7️⃣ 교육·대입 정책 시행령 개정

자율형사립고·외고 유지 방향

교육부 시행령 개정으로 고교 체제 변경

8️⃣ 비상계엄령(대통령 긴급명령 성격)

2024년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권한 행사 사례로 매우 큰 정치 사건이 되었음

국회 해제 및 이후 탄핵 사태로 이어짐

🧭 특징 정리 (윤석열 정부 대통령령 스타일)

✔ 시행령 활용 빈도 높음

✔ 국회 입법 대신 행정부 권한 적극 사용

✔ 검찰·경찰·노동·에너지 분야 집중

✔ “시행령 통치 vs 행정 효율” 정치 논쟁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