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개개인이 땅사서 용도변경하고 건물 짖고 매매한 것이 아니네요.

명박이가 비농민이 농업회사 법인을 최대 90%까지 출자할수 있게 길을 터주니

바로 그걸 이용해서

농업 법인까지 만들고 세금 해택을 받는 치밀함이란...

그러면서 누굴 주식 작전 세력으로 모는건지...참 대단합니다..

아래는 페이스북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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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후보의 '농업회사법인 일호'의 전문적 농지투기 의혹.

김용남 후보의 재산공개 내용을 들여다보다가, 단 하나의 단어에 다시 눈이 꽂혔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니, 여기에 매우 불쾌하고 고약한 의혹들이 넘쳐나네요.

그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생각보다 매우 많은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게 줄줄이 나열된 후, 그 목록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아래쪽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일호'라는 기업 이름이 등장하고, 김 후보가 이 기업의 주식 5,4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일한 기업 이름에 대해 460,070,000원의 채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농업회사법인'은 원래 농업을 위해 농민들이 모여 만드는 회사입니다. 영세한 개인 농민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세금을 크게 깎아주고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농업회사법인은 농지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사건들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 감면과 농지 매입 혜택을 악용하는 거지요. 이미 지난 십수년간 수없이 많은 농지투기 적발사례들이 나왔는데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잊을 새도 없이 빈번합니다. 그만큼 많이 적발됐는데도 계속 또 적발이 된다는 것은, 매번 적발되지 않고 피해간 경우가 훨씬 많다는 의미가 되죠.

한번도 농민이었던 적이 없는 아닌 검사, 변호사, 정치인 김용남이 농업회사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의심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이 농지투기에 악용된 사례를 워낙에 많이 봐와서, 재산내역에서 이 단어를 보자마자 더 살펴볼 수밖에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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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농업회사법인 일호'의 등기부를 떼어봤습니다. (법인 등기와 부동산 등기는 누구라도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700원만 내면 등기부를 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등기부 상단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발행주식 총수가 "6,000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설립일을 보면 2013년 1월 29일. 올해로 13년차 된 회사네요. 다시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김용남 후보가 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주목할 부분. 총 주식 수가 6천 주인데 재산내역에 공개된 김용남 후보의 보유 주식수는 5천4백 주입니다. 헉, 김 후보의 지분이 무려 90%입니다. 사실상 김용남 후보의 개인회사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른 사이트 검색을 해보면 대표 이름은 등기부상 임원 목록에 있는 '이주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법인 소유주는 김용남인 거죠. (이게 왜 90%인지도 기가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파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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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회사가 사실상 농지투기 회사임을 결정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법인의 '목적' 부분인데, 여기에 '농업, 임업' 등 농업과 관련된 사업들 외에 추가로 기재된 목적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 농어민 주택 설치 및 증축사업

1. 전원주택 개발 및 건축업

1. 청소년 및 노인 복지시설, 체육시설,연수원 등의 건립사업

1. 부동산의 임대, 매매, 분양업

1. 외국농지투자 및 간척사업

1. 음식업 및 주점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우와, 도대체 이게 무슨 '농업회사법인'입니까. 아예 대놓고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건축, 토지개발 등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건축 관련 사업목적들은 2020년 9월 18일부로 삭제됐는데요.

찾아보면 이 시점 즈음이 본격적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수사 등이 줄줄이 터져나올 때 즈음이었고, 특히 수사와 감사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부동산업을 기재한 농업법인에 대한 주목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실제로 바로 이듬해인 2021년 8월에 농업경영체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농업법인은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했고, 심지어 이런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 강제해산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등기부상으로는 추후 한참 뒤늦게 삭제하기는 했지만, 2013년 법인 설립 당시에 그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업은 물론이고 개발업, 주택 건축업 등등이 줄줄이 명기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전문부동산업 수준의 사업목적들이 농업법인 설립등기에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일 리도 만무하고요. 게다가, 등기부에서 삭제했다고 김용남 후보가 개과천선해서 농업에만 전념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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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농업법인에 직원은 몇명일까요? 또 그 중에 진짜 농업법인으로서 농민인 직원은 몇명이나 될까요?

그걸 직접 알아볼 방법은 없는데, 간접적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방법은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일호'의 주소를 보면 되죠. 등기부에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비동 10층(하동, 원희캐슬 광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 웬 도심 한가운데에 농업법인?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김용남 후보가 2013년에 단독 설립했고 현재도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일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나온 주소,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10층(하동, 원희캐슬 광교)". 심지어 이 건물은 "광교법조타운"에 있는 건물이고요. 도심의 법조타운 건물에 농업법인, 그것도 김용남 후보의 법무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법인 이름마저 똑같죠? '법무법인 일호'와 '농업법인 일호'. 업무상 전.혀. 관련이 없는 법인들인 법무법인과 농업법인이 이름마저 똑같다니, 아마도 우연의 일치겠죠? 아니면 흔히 동일 명칭 기업들의 사례처럼, 같은 회장님을 모시는 '계열사'라고 간주해도 될까요, 김용남 후보님?

법무법인 사무실에 가본 사람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변호사 사무실들은 대부분 매우 복작복작합니다. 사무실이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요.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널찍하고 화려한 법무법인 사무실은, 국내 몇 순위 안에 드는 초대형 법무법인이 아닌 한 보기 힘들 겁니다.

즉 법무법인 사무실 안에 근무하는 농업법인 직원이 따로 있기보다는, 아마도 법무법인에서 총무 정도의 일을 맡은 직원이 농업법인에 대해 최소한의 서류 작업만 함께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과연 복작복작하게 소송 관련 전화 통화들로 시끄럽고 분주한 변호사들 사이에, '농업회사법인 일호'에 소속된 농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근무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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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김용남의 두 회사 '법무법인 일호'와 '농업법인 일호'는 설립 시기도 2013년으로 동일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농업법인이 먼저 생겼습니다. 법무법인은 5월에 설립됐는데 농업법인은 그보다 앞선 1월에 설립됐거든요. 그렇다면 농업법인이 먼저 설립된 후에 그 사무실에 법무법인이 '끼어든' 걸까요?

아니, 등기부를 잘 보면 원래 이 농업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잠원동의 '잠원동월드메르디앙'에 있었고, 그게 법무법인 사무실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메르디앙 주소는 이사 명단에 있던 김창ㅇ이라는 사람의 자택 주소와 동일한데, 이 사람은 김용남 후보의 동생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동생 김창ㅇ 씨는 농민일까요? 상식적으로 그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죠. 강남 월드메르디앙 거주하는 수원 농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농사 짓는 사진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정정해드릴께요. 다만 김용남 후보처럼 다 지어놓은 열무 몇개 골라서 뽑아가는 사진 내놓고는 경작 증거라고 우기는 건 삑! 반칙입니다. 그런 건 정부의 농지조사에서도 인정 안돼요.

그나마도 이 김창ㅇ 씨는 등기부상 현재는 임원에서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김용남 후보는 처음 설립할 당시엔 동생과 함께 동생 집 주소에다 설립했다가 어떤 이유로 동생은 임원에서 빠지고 현재는 사실상 김 후보 혼자 농업법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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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음으로 자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 농업법인의 자본금은 3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재산공개 내용의 맨 끝에 보면 김용남 후보가 채권으로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일호"에 460,070,000원, 즉 4억6천만원을 기재해놓았습니다. 즉 자기 회사에 4억6천만원을 빌려준 거죠. 이 자금은 보나마나 농지 매입에 썼겠지요.

그런데, 자본금 3천만원과 대여금 4억6천만원으로'만' 땅을 샀을까요? 아니, 지난 2021년 MBC 보도 등 여러 농업법인들의 농지투기 사례들을 참고하자면, 한 사례에선 자본금 6억뿐인 농업법인 한 곳은 무려 312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어마어마한 농지들을 사들였던 땅투기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럼 김용남의 농업법인 일호는 따로 외부 대출은 안받았을까요? 아뇨, 당연히 받았을테죠. 땅투기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일수록 자기 자금보다 대출금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높죠. 특히 농업법인까지 만들고 부동산업을 사업목적에 기재할 정도였으면, 자기 자금보다 훨씬 많은 대출은 당연히 받았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이죠. 받을 수 있는 한도만큼 최대한으로요.

이런 상황이면 적어도 10억 단위 이상, 즉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하는 게 정상이겠죠? 다시 말해 김용남 '회장'님의 계열사 농업법인 일호는 수십억 단위의 땅을 매입해 운용하는 부동산투기 회사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겁니다. (만약 대출금이 수십억까지는 안되고 9억9천9백만원이라면, 증빙할 상세 내역을 알려주시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정확하게 정정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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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심들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은, 김용남 후보가 2002년부터 개인으로서 남양주 화도IC 개설 예정지에 땅을 사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그것도 모자라 농지에다 마트 건물을 짓고 임대업까지 함으로써 임대료 수입과 추가 시세차익까지 누렸으며, 도심의 임야를 선산이랍시고 수천평을 사서는 막상 작고한 부모님은 묻지도 못할 '선산 목적'이라고 강변하면서 또 시세차익을 챙길 정도로 기막힌 마인드를 가진 '강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그동안 방송에서 보던 다소곳(?)한 정치 (재)지망생의 모습은 전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막힌 위장이었던 게 아닌가요?)

게다가 농민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정치인이 농업법인을 만들면서 아예 처음부터 부동산업과 건축업을 기재해놨으니 의심을 안하는 게 도리어 비정상인 거고요, 특히 개인 자금 수억원을 비상장기업인 자기 회사에 빌려준 후로 그 다음 단계의 자금도 부동산 자산도 추적도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이 당연하죠.

민주당은 이런 의심도 안해보고 불법행위까지 강력하게 의심되는 '전문땅투기꾼' 혐의자를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하신 건가요? 사업내용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저 농업법인이 과연 어디에 몇평의 땅을 매입했고 농업은 얼마나 제대로 경작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농업 수익을 냈는지, 또 현재 농지 매입으로 인한 기대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한 조사까진 안했더라도, 혹시 김 후보 본인에게 한번 슬쩍 물어보기라도 하셨나요? 그리고 그런 내역을 알고도 감.히.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강행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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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22년 8월 YTN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감사원이 137개 농업법인들이 부당한 농지 매매로 1,319억원의 부당한 차익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기사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에서 적발된 농업법인만도 총 11개였습니다.

그 경기도 적발 농업법인들 11개 중 무려 절반이 넘는 6개가 평택 농지를 대상으로 했고, 이들은 농지투기로 450억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즉 평택이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투기의 성지(?)격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시 평택시를 비롯한 몇몇 시군들에서는 부동산투기로 적발된 농업법인들에 대해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여러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평택시는 최근 외지인의 농지 매수 비율이 무려 84%를 넘을 정도로 농지투기가 극성인 곳이라고 하고요.

여러모로 부동산업이 목적이었던 농업법인 소유주 김용남 후보님에겐 최최최고의 희소식이네요. 당선되기만 하면 평택시는 '용남월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바로 그런 이유로 평택을 선택하셨을까요?

평택 시민분들의 입장에선 이런 국회의원 후보, 어떠신지요. 안그래도 농지투기로 만신창이가 된 판인데 그걸 전문으로 하는 분이 아예 국회의원이라는 감투까지 쓰고 납신다면 반갑게 맞으실 수 있으실까요. 국회의원은 지역 지자체장에게도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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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앞서 설명을 하다 말았던, 김용남 지분 90%의 비밀.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비농민은 출자 총액의 90%까지만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김용남 후보는 법 조문상 규정된 한계를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무려 90%나 지분을 가질 수 있다니, 농업법인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 농업정책 전문 언론인 '한국농정'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이 2012년에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준 결과라고 합니다. 역시나!

"2009년엔 농업법인 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육성법)」이 제정됐다. 이후 규제 완화가 본격화됐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출자 제한을 대폭 완화해 비농민의 출자한도를 총출자액의 90%까지 허용했다."

즉 김용남 후보는, 자신이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이던 시절 이명박정권이 대대적으로 농지 규제를 풀어 비농민이 90%까지 지분 소유를 할 수 있게 해주자, 그 바로 이듬해인 2013년 초에 다른 많은 전문 땅투기꾼들처럼 농업법인을 설립한 거죠. 이명박정권의 '땅투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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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재 이재명대통령의 강력한 농지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그동안 고삐풀린 농지투기를 비일비재하게 벌여온 농업법인들을 규제하기 위해 이 비농민 90% 지분 문제를 이명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김 후보님 어쩔?)

김용남 후보의 '농업회사법인 일호'의 경우는 이미 적발된 다른 많은 투기 목적 농업법인처럼, 실제 농업 외에 전혀 무관한 사업인 부동산업을 위해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고 현재도 비공개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대량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철저한 수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용남 후보님, 2019년에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는 극언으로 당시 조국 후보자를 비난했었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후보가 되셨잖아요. 제가 '농지투기 세력의 최정점'이라고 불러드려도 될까요? 스스로 등록하신 법인 등기부와 재산공개 내용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