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중에 재범율을 파악하기 위해

성범죄자와 음주운전을 사례로 들어봤습니다.

성범죄자가 재범 할 확율?

최근 통계 (여성가족부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등을 추적한 결과, 성범죄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의 비율은 약 12% ~ 13.5% 수준입니다.

​통계 해석의 유의점:

​이종(다른 종류) 재범: 성범죄자가 출소 후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폭력, 절도 등)를 저지르는 비율까지 모두 합치면 재범률은 30%대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체감 재범률이 높은 이유: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등 정부의 집중적인 밀착 감시가 이루어지는 고위험군(바바리맨 같은 성도착증, 연쇄 강간범 등)의 경우 특정 유형 내에서 반복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대중이 느끼는 체감 재범률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음주운전자가 재범 할 확율?

​최근 통계 (2026년 발표):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3.1% ~ 44%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심각성: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은 과거에 이미 적발된 경험이 있는 재범자라는 뜻입니다. 전체 범죄 평균 재범률(약 22%)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중독성(알코올 의존)과 "이번에도 안 걸리겠지"라는 불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성범죄자 재범 감소 방안

​전자발찌 및 밀착 감시 강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통해 24시간 이동 동선을 감시하고, 유치원이나 학교 등 특정 지역 출입을 물리적으로 제한합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도입해 이상 행동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약물치료 (소위 '화학적 거세'):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여 성적 충동 자체를 줄이는 치료를 병행합니다.

​인지행동치료(CBT) 고도화: 교도소 수간 단계부터 왜곡된 성 인식을 교정하고, 범죄 충동이 들 때 이를 통제하는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거주지 제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아동·청소년 시설 인근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지를 제한하여 피해자나 취약 계층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세형 추천 합니다. 한번의 판례로 충분)

음주운전 재범 감소 방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동 잠금장치(IID) 의무화: 술을 마시면 아예 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물리적 차단 장치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입니다.

​치료형 사법 프로그램 도입: 단순 처벌을 넘어, 재판 과정이나 교도소 수감 중 필수적으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을 이수하게 하여 중독을 치료하는 방안입니다.

​차량 압수 및 면허 영구 박탈: 상습범이나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국가가 압수해 범죄 수단 자체를 없애고,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는 강력한 제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면허 영구 박탈 추천합니다 판례 한번이면 충분)

결국 사법제도 문제라고 볼수 밖에 없고

가장 큰 문제는 검사와 판사의

들쑥날쑥한 양형기준입니다.

범죄자 처벌은 철학도 수학도 아닌

산수 입니다. 산수

반드시 산수여야 합니다.

산수1 명확한 성범죄자 거세 땅땅땅

산수2 명학한 음주운전 영구 면허 박탈 땅땅땅

이렇게 쉬우니 산수라 해도 무방 합니다.

이 간단한 판결에 판검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위증 무고 판단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현재 사법체계는 돈질 법장사 입니다.

너무 비약인가요

정주영화장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해 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