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장남들, 그리고 트럼프 그룹에 대해 ‘기존 세무조사(existing audits) 및 세금 청구를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 정계와 언론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법무부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 영구 면제 선언: 법무부 장관 대행 토드 블랜치(Todd Blanche)가 서명한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도널드 주니어, 에릭), 트럼프 그룹 및 관련 회사들의 과거 제출된 모든 세금 보고서에 대해 향후 일체의 청구 및 조사를 제기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Forever Barred)하기로 했습니다.

• 적용 범위: 법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무제한 면제가 아니라 합의 이전에 진행 중이던 기존 세무조사(Existing Audits)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이미 청구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 소송을 종결하면서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 소송의 원인: 트럼프 측이 제기했던 본래 소송은 2019~2020년 국세청 계약직 직원이 트럼프의 세금 자료를 언론에 무단 유출했던 사건에 대해 국세청의 시스템적 실패 책임을 묻고자 올해 1월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 자료 유출로 가로챈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미 정부(법무부)가 트럼프 일가의 '과거 세무 기록'에 대해 다시는 칼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영구 종결)해 준 사건입니다. 법치주의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쥴리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고 공소시효를 넘긴 장면이 떠오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