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손배 청구시효 없애는 입법 조속히 매듭…서훈 취소 서둘러야"
"정의로운 통합 노력 부족해 독버섯 자라…나치 전쟁범죄는 지금도 책임물어"
"AI 표시 의무 확대 속도…물가 및 수급 안정에 총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에 이미 한번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전 정권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이) 무산된 일이 있다는 점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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