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6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계정과 통화내역을 원격 삭제해 내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대해선 홍 전 차장이 12월6일 국회에서 자신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12월6일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폭로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특전사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박 전 처장이 ‘이틀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고 사실상 거부한 사실을 들며 증거인멸의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비화폰 삭제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었다.

아마 재판부는 불확실하면 피고인의 이익 우선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왜 그런 원칙은 내란세력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선거 중이지만 내란관련재판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