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은우 KTV 전 원장 내란선전 혐의 구속영장 기각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98.25)
2026년 5월 22일 AM 06:54
조회 3,441 공감 0
이종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원한 내란 부역자 처벌을 원하는데 참 쉽지 않군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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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카페인중독
05.22 · 21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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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njune
05.22 · 118.♡.6.234
법원과 검찰이 버티는한 내란척결은 어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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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둘아빠
05.22 · 1.♡.167.8
조희대 탄핵과 사법부 개혁은 언제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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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ksrjfdma
05.22 · 1.♡.216.81
조희대의 법관 체제에서는
내란 관련은 전부 기각 나올 거라 봅니다
법무부 장관 만 제대로 앉혔으면...........어흑
- 그
그냥바람
05.22 · 211.♡.22.110
내란관련 판결도 나중에 다시 사건이 아닌 판사들을 내란 법정에 세워야한다고 봅니다.
- 푸
푸른미르
05.22 · 118.♡.4.147
뭐 구속기소가 바람직 한 건 아니라 구속이 좋은 아닌데
꼭 저쪽만 불구속 기소가 되는 듯 해서 거시기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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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아찌
05.22 · 1.♡.123.211
개떡 같은 사법부 강아지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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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들이 전적이 화려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