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오가다 보면, 잊을만 할 때 마다 다시 반복되어 어그로를 끄는 주요 소재가 집값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 투척하면 활활 타오르죠. 오늘도 다른 사이트에서 집값 이야기를 보다 이런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은 얼마나 반복될까 생각하면서 글을 남겨봅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잡아야 한다, 못잡는다... 근데 가만 이야기를 보다 보면 "과연 집값을 잡는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상황이 집값을 잡는다는 상황일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서로 다른 상황이라 논쟁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집값이 내린다"는 의미로 여기고, "집값 절대 안내려간다"로 반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집중화 등 나름 집값이 내려가기 힘든 타당한 이유들도 많이 있을 것이구요.

과연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된 집값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안정된 집값이란, "투자/투기 우선 순위가 아닌 주거를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가치에 까가워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값은 주거가치 보다도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부분이 크고, 이 때문에 과도한 금융 부담을 지고서라도 집을 사려고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재건축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주거 가치가 아니라 투자 가치를 보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모든 재화에서 투자 가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동차, 오디오, 모든 것이 빈티지가 되거나 희소성을 가지면 실질 가치보다 높아지는 일은 흔합니다. 다만, 세금이나 여러 정책을 통해서 투자 매력을 떨어트리면, 정말 투자 가치가 두드러지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투자 가치가 많이 희석될 것이고, 투자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과 같이 다른 투자 매력이 있는 곳으로 분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현재 정부가 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값 이야기나 정책에 달리는 반론 중의 하나가, "그런다고 집값 안떨어진다" 입니다. 일견 타당한 이유들이고, 당연히 투자 가치가 아직도 높은 곳이나, 주거 가치가 높은 곳 (특히 서울)은 쉽게 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집값 안정이라는 것이 투자 매력을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본다면, 주거 가치에 대한 반영이 높아질 것이고, 주거 가치가 높아져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부동산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만, 일부러 어그로를 끌려고 쓰는 글이 아니라면 논점을 명확히 하고 노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어그로가 목적인 글들이 많아 보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