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기가 막히는 지난 상황들을 되새겨보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회를 기반으로 한, 간접 민주주의로 불리우는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현실적인 한계점을 반영하여 나온 대안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이동, 그리고 시간과 비용 등, 과거 불가능했던 당시의 현실)

돌이켜 보면, 대다수 국민 또는 당원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이 잘 안되었던 역사가 많고, 설사 되었다 한들 소수 의원 및 정당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그 과정은 대단히 험난하고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 의회집단 배후의 권력집단과 기득권세력의 농간까지) 그러는 와중 스트레스와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지는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의회에 맡겨놓은 실제 주권자인 국민이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정치 시스템 하에서 살아야 할까요?

과학 기술과 인프라가 구태 정치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과거에 비해 상상을 초월하게 발전했고, 1인 1스마트폰을 갖고있는 현재 세상에서는 얘기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실시간 인프라를 이용하여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전 국민의 의견을 바로바로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 국민의 종합된 결론 보다 앞설 수 있는 힘이나 의견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고로 검찰이니 언론이니 하는 소수 권력집단들의 농간에 휘둘릴 일도 없음)

예상되는 문제점 들이야 당연히 많겠지만, 현재 정치와 사회구조에서 오는 문제점보다 많을까요?

그리고 그거 바로잡기보다 어려울까요?

철저한 계획하에 구축을 하고, 이후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차근차근 수정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스템 및 기울어진 여러가지 소수 권력들 (검찰, 언론, 사법, 재벌 등등) 하에서 오는 문제점들 고쳐나가는거 보다는 훨씬 쉬울거라 생각 합니다.

현재 의회 구성을 유지하되, 의회는 국민의 여론 청취를 통한 법안 상정 등의 역할을 하고, 실제 투표는 디지털 개인 인프라를 통해 전국민이 참여하는겁니다.

제가 상세한 규칙까지 제안할 능력은 되지 않고요, 그건 뭐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빈틈없이 구성을 해보면 될것이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정치 시스템도 발 맞추어 발전해야 할 겁니다. 게다가 직접 민주주의 만큼 이상적인 의사결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