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모든 걸 담을 수도 없구요..물리적으로 불가능

시스템도 대륙법+영미법 짬뽕이라 .....

법 제정시...빈틈이나 상충을 막으려고, 판사들이 입법조사처에 파견을 나가기도 하는데.... 여기 파견 나갔다가 정치인들 하고 친해지고.... 민주당, 국힘 양쪽에서 러브콜 받다가 정치판에 입문한 양반이.... 장동혁 판사였죠.

의원입법도 그나마 똘똘한 보좌관들의 작품이지.... 여야 불문, 율사 출신 아닌 이상 헌법 전문이라도 제대로 한번 읽은 사람이 절반이나 될런지? 싶더군요.

즉시, 지체없이 이런거 없애고

N일 내로.. N시간 내로 바꿔야 할듯요.

우리나라는 관습헌법으로 불문법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회 입법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막말로 아무리 법률로 자세하게 규정해봐야 뭐합니까, 헌재에서 위헌무효 선언해버리면 그만인데요.

판사 임용, 교육 등 포함 법원 개혁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로 헌법을 개정해서 강력한 사법개혁의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법이든 령이든 규칙이든 모든 행정적 진행 시한이나 과정을 명문화 하고 처벌 규정까지 세밀히 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결정에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해 버리도록 되어 있는게 너무 많습니다.

사법적 결정에서도 판사의 자의적 해석을 너무 많이 주니까 판사가 무소불의 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마법의 문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