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baba (211.♡.181.17)
2026년 5월 23일 PM 03:11
엊그제 기사들 보다가
5.18. 유공자를 비공개로 하는 걸
일베들이 비난하고 그래서 저런다
이런 투의 기사를 보고선,
응? 왜? 이랬는데
좀더 알아보니
모든 유공자 정보는 기본이 비공개이고
독립유공자이거나, 인우보증인을 찾고자 하는 등
특수한 경우만 공개 또는 검색 가능하게
하는거네요.
기자분들도 알고 작성해주셔야
독자들도 오해 안할 것 같습니다.
5.18. 유공자만 비공개 아닙니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조차
프레임의 일종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뿐 아니라 모든 유공자 명단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비공개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이걸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이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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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주티에
05.23 · 118.♡.25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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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lcc0422
05.23 · 119.♡.199.171
앞으로 기레기들 상세 신상 까고 기사쓰도록 해야합니다. 다들 대충 AI를 써서 ’우라까이‘ 하는 짓이 ‘공익적’ 목적에 ‘표현의 자유’ 라면서요?! 그럼 우리도 기레기 신상정도는 알아야 ‘칭송’해드릴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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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ibaba
→ moho 작성자
05.23 · 211.♡.181.1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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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owtorch
→ moho
05.23 · 59.♡.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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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05.23 · 116.♡.70.94
[국가보훈정책 팩트체크]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mpvalove/2214659241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산
산천2
05.23 · 39.♡.23.79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하면 개인정보법으로 처벌받는데 공개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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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양
05.23 · 222.♡.218.192
개인정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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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TTR
05.23 · 58.♡.34.50
법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유는 딱 하나죠. 찾아가서 해꼬지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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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05.23 · 112.♡.206.53
추모공간에는 단순히 성명만 있어서....
명단에 더해서 증빙 명분으로 몇가지 정보를 부가해 줄 것을 요구하겠죠.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속 줄어들고, 명단 기반으로 친인척 등등 찾아내서.....
약점 잡거나 만들어서 조리돌림 하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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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인게 유공자 신상정보는 예나 지금이나 비공개입니다. 2찍 극우들이 여론몰이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