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두님 글에 보면....

재단이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그리 많지 않은가 보더라구요ㅠㅠ

고인 모독이라 처벌 할수 있는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라고 하더군요. 넓은 범위에서의 증오 발언 또는 차별 발언을 처벌 할수 있는 법이 하루 빨리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제이고 사자모욕제는 법적으로 미비합니다.

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의원들이 입법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들은 아직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황희두 이사가 답답해하는 지점이 여깁니다.

그냥 사회 불만 있는 애들의 투정 정도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대통령만큼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벌써 해결 됐을 텐데 참 답답합니다.

걍 어쩔수 없다면 포기하고 이꼴을 평생 보고 살아야 하나 보군요...

노통께서 생전 고생하신것에 비해 해드릴 수 있는게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보면 아주 교묘하게 하죠

재단의 인식 및 소극적인 대응 문제나 법적 미비는 윗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고, 올해는 특이한 점이

1. 정신나라 래퍼들 - 결국 "돈" 이었습니다. 공연취소와 활동 제한이 예상되자 바짝 엎드렸죠.
그 전까지 양심과 도덕, 민주주의에 기반해 항의할때는 콧웃음만 쳤던 놈들입니다.

2. 디시 인사이드 - 올해 사모펀드가 인수하였는데, 최종 목표가 미국의 레딧처럼 상장하여 글로벌 플랫폼
화 하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최소한의 정상화를 위해 (그래봤자 세탁이죠.)
올해는 노대통령의 모욕에 대해 약간의 제재를 했습니다.

결국, 십여년간 양심과 도덕에 기반한 설득과 항의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철저하게 경제적인 손해를 주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