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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06명 증원법’ 찬성했던 민주당, 돌연 “반대”…기류변화 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5.15 08:42
본문
- 여야 합의, 법사위 소위 통과…野 지도부 “재논의 필요”
판사 증원하니 검사도 증원…‘기계적 균형’ 반감
공판검사 증원 불신, “수사 검사 늘릴 수도”
지도부 정무적 판단 관측, ‘검찰 개혁’ 추진과 배치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206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 변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절충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재논의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정당선인의 이의제기를 민주당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 인듯 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댓글 20
/ 1 페이지
쿠리어님의 댓글의 댓글
@찰명님에게 답글
무조건 2000명이죠!! 로스쿨 합격자도 늘겠구만요.
근거는 없어도 되고~!
근거는 없어도 되고~!
StarLeo님의 댓글
국회 압수수색 21/22회...1회 빼고 전부 민주당 털고 있던데, 사람 늘리면 민주당만 더 터는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mountpath님의 댓글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공판검사 수요충당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판검사 수사검사의 구별이 사실상 없고, 검찰 자체의 판단으로 공판검사의 숫자와 수사검사의 숫자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검사의 숫자만 법률로 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판검사로 채용한 사람을 수사검사로 배치하는 것이나, 현재의 공판검사를 수사검사로 재배치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박은정 당선인의 지적은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검사의 숫자가 늘어나면 수사권기소권의 분리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판검사 수요충당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판검사 수사검사의 구별이 사실상 없고, 검찰 자체의 판단으로 공판검사의 숫자와 수사검사의 숫자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검사의 숫자만 법률로 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판검사로 채용한 사람을 수사검사로 배치하는 것이나, 현재의 공판검사를 수사검사로 재배치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박은정 당선인의 지적은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검사의 숫자가 늘어나면 수사권기소권의 분리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쩝쩝님의 댓글
검찰을 잘 아는 인물의 주장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만 봐도 이제는 검찰을 줄여야 할 상황이기도 하구요...
(저걸 왜 찬성했는지부터가 이해가 안갔는데 당시가 수박발광의 시대였던것 같네요...)
검사는 기소관으로 낮추고 그들이 격무에 시달렸다고 하니
소원대로 수사기능 다 빼버리고 기소업무만 하게 해서 특활비를 빼돌리지 못하게 해줘야죠.
청장부터가 일단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읊어대고 있던걸 생각하면
(특활비 용도외 사용에 대해 얘기하란 격무, 수당없이 근무 같은 개소리를 해대니...
회사도 임원에게 시간외 수당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급수부터가 직원의 급수가 아닌 조직인데 무슨...)
검찰은 완전히 해체하고 법원별 기소과로 넣어버리는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로 건물 지어주고 할 필요도 없이 법원 내 한 층정도만 내어주는 걸로 가죠.... 공간도 아까운데...
(그러니 법원보다 무조건 더 크게 지으려고 기를 쓴다는 카더라말도 있던데
실제 보니 일부 건물들은 법원보다도 살짝 크더군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만 봐도 이제는 검찰을 줄여야 할 상황이기도 하구요...
(저걸 왜 찬성했는지부터가 이해가 안갔는데 당시가 수박발광의 시대였던것 같네요...)
검사는 기소관으로 낮추고 그들이 격무에 시달렸다고 하니
소원대로 수사기능 다 빼버리고 기소업무만 하게 해서 특활비를 빼돌리지 못하게 해줘야죠.
청장부터가 일단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읊어대고 있던걸 생각하면
(특활비 용도외 사용에 대해 얘기하란 격무, 수당없이 근무 같은 개소리를 해대니...
회사도 임원에게 시간외 수당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급수부터가 직원의 급수가 아닌 조직인데 무슨...)
검찰은 완전히 해체하고 법원별 기소과로 넣어버리는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로 건물 지어주고 할 필요도 없이 법원 내 한 층정도만 내어주는 걸로 가죠.... 공간도 아까운데...
(그러니 법원보다 무조건 더 크게 지으려고 기를 쓴다는 카더라말도 있던데
실제 보니 일부 건물들은 법원보다도 살짝 크더군요...)
BLMN님의 댓글
기소청으로 먼저 만들고 일 많으면 그때 늘려줘도 될거같네요
지금은 기득권 세력인데 세만 더 키워주는 꼴이죠
지금은 기득권 세력인데 세만 더 키워주는 꼴이죠
용할배님의 댓글
검사 2천명 늘리고 검찰 자체를 1청 2청으로 나눠서 서로 경쟁시키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ㅋㅋㅋㅋ 1청은 여당이 2청은 야당이 먹고 서로 싸우면서 죽이게 하면 재미있겠네요
디카페인중독님의 댓글의 댓글
@용할배님에게 답글
그게 공수처 아닝가요... 지금 공수처 보면...하아...
BoldSteps님의 댓글의 댓글
@용할배님에게 답글
경쟁안됩니다. 죽이지도 않구요.
덩치만 커지는 꼴이 될듯합니다.
덩치만 커지는 꼴이 될듯합니다.
joydivison님의 댓글
법 발안 취지가 좋은 줄 알고 찬성하지 말고 법안 꼼꼼히 보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