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하면 면허 취소
개발전문가

Lv.1 개발전문가 (183.♡.107.230)

2026년 5월 26일 AM 11:51

조회 3,585 공감 0

이렇게 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좋은 거라 생각됩니다

댓글 (17)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05.26 · 223.♡.91.200

    ?? : 일단 도망가서 잡히지만 않음 되겠네.

    하는 쓰레기는 없겠죠?

  • 푸른미르 Lv.1

    05.26 · 14.♡.186.98

    이것도 좋지만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서 사람을 죽이면 유가족을 평생 부양하게 법을 바꿨으면 합니다

  • 자동로긴오류

    자동로긴오류 Lv.1

    05.26 · 122.♡.1.104

    도주 후 소주병 원샷하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만들어야 합니다.

  • masquerade

    masquerade Lv.1 → 자동로긴오류

    05.26 · 221.♡.172.85

  • 자동로긴오류

    자동로긴오류 Lv.1 → masquerade

    05.26 · 122.♡.1.104

    오, 진행되고 있었군요. 다행입니다.

  • 세상여행

    세상여행 Lv.1

    05.26 · 211.♡.202.82

    자동차 사고(의심 차량) 후 응급 조치 사유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 이탈하는 경우도 강력 처벌해야죠.

    이를 권상우법이라고 불러야죠.

  • 돌마루

    돌마루 Lv.1 → 세상여행

    05.26 · 210.♡.188.248

    이창명이 시초인줄 알았더니 권상우가 더 먼저 했군요 ㅎㅎㅎ

  • 방랑삿갓 Lv.1

    05.26 · 175.♡.216.250

    거부/도주시 음주 최고치로 처벌과 동일하게 상정이 기본으로 되야할 것 같습니다.

  • NoteTest

    NoteTest Lv.1

    05.26 · 86.♡.12.177

    언론에 가끔 나오는 (단속반)현직 대응하는 방법이 최적의 솔류션 이죠?

    단속현장에서 run .... 가까운 편의점 가서 소주 한 병 원샷(이 방법 이제는 통하지 않죠?)

    첨부 이미지

    사망자, 부상자는 감소하지만, 아래의 데이터 처럼 심각하네요?

    첨부 이미지

    과거와 달리 공개적으로 (단속 일정, 위치)하거나 단속 관련 실시간 공유도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ㅎㄷㄷ

    출처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04.jsp

  • AUTOEXEC.BAT

    AUTOEXEC.BAT Lv.1

    05.26 · 222.♡.147.57

    음주운전 하면 초범이라도 무조건 집유 없이 6개월 이상 징역을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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