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경력에 특전사나 미8군 경력 등록 위법 아닐까요?
ThinkMoon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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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6일 PM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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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fo.nec.go.kr/electioninfo/candidate_detail_info.xhtml?electionId=0020260603&huboId=100163966

위 선거 후보 등록 프로필 중 김현태 씨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력 사항에 군역을 삭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전사와 미8군 이력을 등록을 해놓았네요?

gemini에 질의해보니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나오는데

댓글 (1)

  • FV4030

    FV4030 Lv.1

    05.26 · 210.♡.27.130

    참 갑갑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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