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딸 심모씨의 국립외교원·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해 처벌을 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심씨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심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는 1년 넘게 사건을 수사하면서 의혹 당사자인 심 전 총장 조사를 생략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해 27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3월 이후 1년 2개월 가량 수사를 거쳐 이런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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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도 원래 법안으로 뜯어고쳐야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