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는 기껏해야 1~2년 실형 받을것으로 예상하나 보군요.
C
Castle (116.♡.141.94)
2026년 5월 27일 PM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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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처벌 수위에 대해 "명예훼손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성폭력법까지 경합된다면 법정형으로는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실제 선고 시에도 1~2년 사이의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또 유죄가 확정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법정 최대가 10년6개월 밖에 안되나 보군요.
근데 그것도 약한거 같은데요.
일부러 조직적으로 한사람을 인생의 절벽까지 몰아냈는데 고작 1~2년 예상이라고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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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05.27 · 175.♡.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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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mesvond_k
05.27 · 211.♡.5.62
잘하면 집행유예 주겠네요.
- T
Time
05.27 · 118.♡.12.41
집유 나오겠죠 판새들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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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효도르는효도를
05.27 · 211.♡.66.45
전관비리 쓰겠죠 머...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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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텅빈대나무
05.27 · 61.♡.219.151
우리 판새님들이 실형을 주실리가.
같은 종족인데 집유도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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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은 저딴짓 하는 놈들만 골라서 형량 약하게 때리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