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래 자료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상호명 “멸공반점”(주소: 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석로 160 신영지웰상가 B1)과 관련하여, 아래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금 또는 기부금 명목의 금전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후원 계좌주: 유O군
* 후원 계좌번호: NH농협은행 302-0048-6958-**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1. 위 상호 또는 계좌주 명의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번호, 등록일자, 모집 목적, 모집 금액, 등록 기관 관련 자료
3. 등록 이력이 없다면 미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회신
4.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지도·점검·행정조치 내역(존재 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파일(PDF 등) 형태로 공개 요청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166975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사항은 '멸O반점'의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 여부 확인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멸O반점’이라는 명칭으로 1365기부포털(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력은 없습니다.
- 1365기부포털에서 모집등록 여부와 등록 된 모집단체의 정보(등록번호, 등록일자, 모집목적, 모집금액 등)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품법 제9조에서 등록청은 모집등록자가 법에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 서류, 장부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등록청이 모집 여부·금액 등에 대한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수사기관의 요청(법령해석, 모집등록여부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극우 식당이 후원금 명목으로 계좌번호 공개 한 것에 대해서 질의 한 것인데 이력이 없다고 합니다.

즉 법령 상 불법이 되겠습니다.

추후 고발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