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5-1009034)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선거운동기간중(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 2026. 5. 21. ~ 6. 2.) 「공직선거법」 제80조의 연설금지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차량의 주·정차 및 번호판 가림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 위원회가 제재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통법규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해당 소관 부처(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 지자체 관할이라 우리가 허용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불법주정차는 신고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후보자가 공익 신고 하는 것을 방해 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방해 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채널: 안전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