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물자관리과입니다.
먼저, 국방업무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전투복 상의 단독 착용 시 군복단속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전투복은 ｢군복단속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군복’에 해당하므로, 현재 군에서 운용중인 전투복 상의만 착용하더라도 ｢군복단속법｣ 제9조에 따른 군복 착용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 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근복을 말한다.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과 관련한 사항은 ｢군복단속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 적발 시 수사는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어 관련 사례 또는 판례를 제공해드리는 것은 제한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국방부 담당 부서에서 확인 시켜줬습니다.

법률에 허용 하는 범위 외에 단독 착용도 범죄 행위라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저 넘을 조져볼까합니다.

동의하시죠?

다음 내용은 >> https://damoang.net/free/634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