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겨워요 (210.♡.141.81)
2026년 5월 28일 AM 10:20
??????????????????????????
ㅎ......................
미쳤나요?
-속보라 냉무입니다. 링크 클릭하지마세요-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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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효도르는효도를
05.28 · 211.♡.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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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모선장
05.28 · 211.♡.205.130
어이가 읍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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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극백곰
05.28 · 114.♡.188.135
사법부 한번 뒤집어야 할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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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프슈터
05.28 · 106.♡.10.215
사법개혁은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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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5.28 · 221.♡.34.113
경향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2월3일 내란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의 사실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고, 경험이나 사실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발언은 위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
https://www.google.com/amp/s/www.khan.co.kr/article/202605281010001/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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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 사자바람연꽃 05.28 · 115.♡.182.172
법꾸라지들이 법꾸라지질 했네요
- 혈
혈압요정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05.28 · 210.♡.141.81
썩열이는 주디가 허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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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 사자바람연꽃 05.28 · 121.♡.77.65
아.. 그러니까.. 거짓된 행동을 기억하고 그 거짓된 행동을 증언해서 무죄란 말인가요? 판사들은 개소리 하는 법이라도 따로 배우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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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 사자바람연꽃 05.28 · 58.♡.171.77
기억을 피고인에게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 게 맞나요? 이럴 때는 정말 따뜻한 사법이군요.
- 푸
푸딩구
→ 사자바람연꽃 05.28 · 175.♡.165.11
그러니까 뇌내 유니버스에서 벌어진 일은 위증이 아니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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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만 보고 싶은데...그냥 사형하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