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류경진 재판장은 "피고인이 한덕수의 권유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며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류 재판장은 "윤 피고인이 2024년 12월3일 당일 1차로 집무실 회동 참석자 6인을 소집하고, 2차로 최상목 등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추가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1, 2차로 나누어 소집하려고 한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판결은 엿장수 판사 맘대로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