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세금제도에 이미 포함되어 있죠.

건보료도 그렇고, 고유가 지원금도 그렇습니다.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거 아닌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고민이라 봐야겠죠

정책과 제도는 항상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초과 이익을 뺏어서? 나눠준다라는 뉘앙스의 논리는 저도 동의는 안합니다만.. 갈수록 늘어가는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죠

제로섬 게임도 아니고,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외화를 쓸어담아 오는걸 '갈수록 늘어나는 격차'라고 치부하는게 맞는걸까요?

수출사업이 대박날때마다 정책과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아무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외화를 쓸어담아 오는것과 갈수록 늘어나는 격차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격차해소와는 별의미가 없는거 같은데요

그 세금제도와 사회복지 비용이 공평, 공정하다고 자신하시는군요.

북한도 투표는 한다고 합니다.

완벽한 공평과 공정은 없습니다만, 제도위의 플레이어는 죄가 없죠.

고소득 노동자는 이미 불평등한 부담을 이미 지고있고 옆사람은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고소득 노동자는 이미 불평등한 부담요? 님의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갈리는군요. 그 사람들이 번 고소득이 혼자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는 게 님 주장에 반론을 하는 분들의 요점입니다.

불평등한 부담이라는 정의는 결국 혼자 잘해서 번 돈이라는 얘기잖아요.

세금은 공통체또는 나라를 유지하기위한 모두의 노력중 하나일뿐이며, 또한 납세로 인한 혜택은 다같이 누립니다 크던작던.

하지만 노동의성과로 격차를 줄여나가는건 그 노동에 관련된 노동자들이 함께 누리는겁니다. 격차를 줄이자는게 공평하게 나누자는건 아닙니다. 원청의결과엔 반듯이.하청노동자의 노력이 있으니 적어도 원청만 누리지말고 서로 상생하자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원청이 아무리 벌어도 매번 하청에겐 원가인하 압박이 갑니다.

이게 공정하진 않죠.

그리고 마이클 샌들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의 책을 읽어보셨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공정하다는것 공평하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