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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delaware-court-upholds-voting-by-companies-small-towns-election-2026-05-26/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델라웨어주의 법원은 화요일, 기업들이 지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작은 마을이 주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델라웨어 고등법원 판사 크레이그 카르스니츠는 해변 마을인 펜윅 아일랜드가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 및 기타 법인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인간의 투표권을 희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델라웨어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펜윅 아일랜드 마을이 주 헌법의 선거 조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CLU는 법원에 향후 선거에서 "인간이 아닌 인공 개체"의 투표를 집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이 마을의 등록 유권자 중 약 12%가 이러한 단체들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의 변호사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탈리 마그데부르거 시장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우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소유주는 시의회에서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선출할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펜윅 아일랜드에서는 1953년 자치단체로 설립된 이후 비거주자의 지방선거 투표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2008년 델라웨어 주 의회는 법인, 합자회사, 신탁, 유한책임회사 등 델라웨어 주에서 설립된 법인체의 비거주자 투표를 허용하도록 헌장을 개정했습니다.

델라웨어주의 다른 여러 도시에서는 기업이나 기타 법인이 해당 지자체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카르스니츠 판사는 화요일에 해당 마을의 헌장이 "모든 선거는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고 명시한 주 헌법의 선거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해당 조항이 법원에서 사기 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고 말하며, 인종 차별이나 다른 종류의 차별에 대한 주장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카르스니츠는 델라웨어 ACLU가 기업의 투표권 행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굴 없는 대기업이나 심지어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중심 컴퓨터인 HAL이 작은 마을을 지배하는 모습은 무섭고 공상 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정책이 '1인 1표'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델라웨어 주에는 거주민 수보다 훨씬 많은 기업이 설립되어 있으며, 최근 일부 기업들이 법인 설립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은 여전히 ​​델라웨어 주를 법적 본거지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