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전세금 떼먹으면 벌어지는 일... (09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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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 (118.♡.13.5)
2024년 5월 15일 PM 03:19 · 수정됨(21:02)
조회 4,708 공감 0
2004년 12월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판사의 전세금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은 구형량(4년)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110951291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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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군멍군
24.05.15 · 10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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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자A
→ 장군멍군 24.05.15 · 118.♡.186.208
저희 친척동생이 20대 후반에 판사되었어요. ㅋㅋ 진짜 운좋으면 20대부터 피는거죠-.- -
고고점돌파
24.05.15 · 175.♡.182.21
공적 제재 같은 사적제재 아닌가요.. ㅋ -
Wwera
24.05.15 · 121.♡.58.149
판사가 아니라 판레기입니다
판결의 기준도 없고
돈 먹으면 먹는대로
지 기분나쁘면 기분 나쁜대로 -
Jjinnjune
24.05.15 · 59.♡.96.211
공정한 양형이 법치주의의 근간이 아닌가요? 이래선 후진국이 따로 없게되죠. - 세
세르시
24.05.15 · 123.♡.157.148
이래서 판사를 ai로 갈아치우자는 이야기가 나온거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 판결을 하니까요 -
화화성밧데리
→ 세르시 24.05.15 · 106.♡.66.245
최소한 배심원제도라도 해야겠습니다. -
Kkissing
24.05.15 · 123.♡.55.39
이미 저때도 사적 제재에 사용중이었군요. 검레기 어디가겠어요. - 영
영자A
24.05.15 · 118.♡.186.208
판사차 잘못되면 차도 바꿔주잖아요~ㅋ
그 유명한 김영란 판사차 - A
Allison
→ 영자A 24.05.15 · 220.♡.31.137
현대캐피탈이 상위트림배기량차량으로 바꿔준거고 절대 현대차와는 관계 없다 급발진인정한적없다고 어떤분들이 피의 쉴드를 치더군요.
현대캐피탈이 어디 소속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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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한 번 통과 잘 한 덕에 그런 것들이 영감님 소리 들으며 평생 한 번도 안 짤리고 법원을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하면...흐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