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성향이 다르단 이유로 특정 커뮤를 규제하지 말아달라 공지글을 올렸는데

반응은 역시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공격당하고 있군요

근데 왜 하필 사전 투표 전날 밤일까요

분노를 유발해서 이용자들의 투표에 영향이 가길 바랐던 걸까요?

아니라면 타이밍이 참 공교롭네요

아래는 원문의 제미나이 요약본입니다

• 해외 플랫폼 역차별: 국내법을 무시하는 X·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은 규제에서 제외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반면,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온 국내 업체만 수사와 국감 등으로 과도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 AI 사전검열의 실효성 부족 및 오탐: 수억 원의 비용을 들인 AI 사전검열 시스템은 2년 넘게 정상 영상(사이트 녹화본)을 불법 촬영물로 오탐지하는 등 결함이 심각하며, 실질적인 단속 효과 없이 이미지로까지 규제가 확대되어 국내 업체에 부담만 지우고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 침해와 표적 규제 중단 촉구: 커뮤니티의 여론이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국내 업체를 표적 삼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