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기관의 조세지출(비과세·감면 등) 투명성 평가에서 최상위권(1~2위)을 기록한 핵심 근거는 세계적인 조세지출 데이터베이스(GTED)와 국제기구들의 투명성 평가 모델 덕분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글로벌 조세지출 투명성 지수(GTETI) 최상위권 달성: 국제 기관인 CEP와 IDOS가 10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조세지출 투명성 지수(Global Tax Expenditures Transparency Index)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78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과 함께 세계 최상위권(1~2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1, 2]

체계적인 조세지출예산서 발간: 한국 정부는 매년 국세감면액 규모와 상세 내역을 담은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합니다. 조세지출 항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예산과정 체계 내에 포함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2]

국제 기준(OECD/IMF)의 충족: 정부는 조세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론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신뢰도, 평가 데이터의 질 등 5가지 주요 평가 차원에서 모두 국제적 모범 사례 수준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1, 2, 3, 4]

당당히 1등으로 조회되네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통계링크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