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통령께서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비를 부당하게 많이 걷는 것은 불법이라는 x 게시물을 올리며 부당한 관리비 과다청구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빌라, 원룸, 도생,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국토부와 깜깜이 관리비를 잡겠다는 법무부의 정책도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과 언론은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에 대해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관리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주자가 관리실을 견제하거나 의견을 낼 수단이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구분되지만 대부분 1인가구(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를 통해 관리실을 견제, 통제하고 있으며 세입자(전입신고 완료시)도 입대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입대의가 있듯 집합건물에는 관리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입대의와 달리 관리위원회에는 세입자가 구성원이 될 수 없고 오직 구분소유자(집주인)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월세 돌리는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오피스텔 특성상(일부 아파트형 오피스텔 제외) 거주자 대부분이 세입자입니다. 이들은 매달 관리비는 내지만, 관리비 집행을 결정하는 관리위원회에는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실은 친절하지만, 오피스텔 관리실 직원들이 매우 불친절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돈 내는사람 따로, 돈 쓰는사람 따로인 이 구조에서는 관리비가 오르면 올랐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부산쪽에서 전용면적 8-9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의 평균 관리비가 12만원이 넘습니다. 세대수가 적던 많던 면적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관리비입니다. 공급면적이 넓어 관리비가 비쌀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용면적이야 어찌됐던 관리비는 결국 실 면적이 비례할텐데 딸랑 한두동짜리 건물의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이유가 있을지 싶습니다.

현재 입식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를 일반 오피스텔과 달리 받는것처럼 해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거형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적용해야 사회초년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