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세월호에 대한 조롱,모욕등 패륜적 행위에 대한 처벌법이 왜 지지부진한가?
lache

Lv.1 lache (218.♡.103.95)

2026년 5월 30일 AM 11:22

조회 668 공감 0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스벅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전에도 4.3, 5.18,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롱,모욕,패륜적 만행등이 끊이질 않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혐오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많았죠.

요즘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에 영합하는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이 정도 강하게 언급하면 보통 그 뜻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혐오범죄 처벌법'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한두명은 나올 법 한데 조용하죠.

지금 지선을 앞두고 있어서 바빠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광팔기 좋아하는 의원들의 특성상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눈에 들 좋은 기회인데 한 사람의 의원도 이에 대해 호응하지 않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그리고 현재 국회의 구성상 민주당만 의지가 있으면 '혐오범죄 처벌법'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고, 국힘과 젓가락당을 제외한 진보연합은 여기에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혐오범죄 처벌법'에 대해 민주당이 이리 시큰둥할까?

민주당 내에 이 '혐오범죄 처벌법'이 제정되면 싫은 세력이 있는 겁니다.

노무현을 조롱하고 문재인을 욕보이는 세력이 국힘과 일베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 수박,똥파리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기회만 나면 노무현, 문재인, 조국 등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패륜적 언행을 일삼죠.

국힘이 끝간데 없이 망가지면서, 적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진 민주당 내 결집이 약해지고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내부 분탕질이 심해지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 내부의 쓰레기들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죠.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로 이 쓰레기들을 계속 쓸어내고 솎아내야 합니다.

(추가) 이 혐오범죄 처벌법을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를 많이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혐오범죄 처벌법에 대해 논의를 하면 내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반대 논리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라고 합니다.

딱 국힘과 일베의 논리와 같죠. 외국은 표현의 자유가 없어서 나치찬양과 홀로코스트 조롱,모욕을 처벌하나요?

댓글 (2)

  • H

    harsher Lv.1

    05.30 · 211.♡.226.20

    뉴재명 것들은 저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인데, 역시나 나서지 않고 어깃장이나 놓죠.

  • 글렌모어

    글렌모어 Lv.1

    05.30 · 106.♡.0.106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기 되엇던 주제였습니다. 2찍들 탓만은 아닐것이라는 생각은 절망스럽스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