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법꾸라지 장난질로부터 양산되는 피해자와 그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신뢰 하락과 의료, 교육 등의 질적 하락이 무서워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건데

여기서도 몇번 글 올려보니 법은 오래걸린다, 책임자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는 등 의견이 나오는거 보면 아직도 한참 더 갈등하고 나서야 바뀔 것 같네요

처벌을 위해서건 아니건, 이건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가 명확해야 한다는게 위 내용의 골자 이고

형사처벌은 행정부가 뭐라고 하든 의미 없구요...

교통 관련은...아예 법에......"종합보험 가입시 공소권 없음* 으로 박아둔 전세계에서 아주 특이한 나라 이구요...

이것 때문에 큰 사고도 형사 처벌 안되니깐.....10여는 전쯤에 중상해는 형사처벌 되도록 법 개정 되었다는 얘기 입니다.

정부가 고의니 중과실이니 그런 소리 하는건 의미 없고....행정부가 법 만들어서 면책 조항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이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립 서비스 입니다.

법이요? 생각보다 오래 안걸립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법도. 금방 만들어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