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16명, 국민의힘202명, 진보당 1명 총 519명이 단독 후보로 투표 없이 당선됩니다.

(총 당선인 4,200여명 중 12% 정도네요)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 또는 선거일 투표개시 시작 전까지 당선자 정수보다 후보자 수가 적거나 같을 때 투표 없이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랍니다.

무투표당선의 문제점을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택권 박탈

• 투표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유권자가 자신을 대리할 대표자를 직접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습니다.

•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퇴행 현상이 발생합니다.

알 권리 제한 및 정보의 사각지대 발생

• 현행법상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 운동이 금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보물 발송이나 벽보 부착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유권자는 당선자에 대한 정책과 자질을 파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후보자 및 도덕성 검증 부실

• 유권자와 언론에 의한 검증 과정이 생략되어 전과 이력이나 부적격한 후보가 걸러지지 않고 당선될 위험이 커집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고착화

• 주로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선거구 쪼개기' 등으로 인해 거대 양당 후보만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막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건전하기 위해서는 무투표 당선이 없어져야 겠다고 생각되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투표선거구 후보자 명부"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https://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60603&topMenuId=CP&secondMenuId=CPRI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