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 페북...<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쌓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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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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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쌓이고 있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스스로 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는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수사단이 만든 ‘채 상병 익사 사고 수사 경과 및 사건 처리 관련 설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모두 8쪽짜리 문서로 △익사사고 발생 경위 △익사사고 수사 경과(안전장구 미휴대 경위, 채 상병 입수 경위) △예상 질의로 구성됐으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임성근 전 사단장 포함 8명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언론 브리핑용으로 미리 만들어둔 것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수사보고서’를 집요하게 요청하기에 거부하고 대신 건넸다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격노’를 유발해 브리핑이 취소되고 ‘미공개’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2023년 7월 30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격노는 많은 것을 바꿉니다. 다음날 예정됐던 해병대수사단의 브리핑 취소는 물론, 원칙대로 수사했던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집단항명’의 수괴가 됩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수사단 서류는 국방부가 되가져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차례 통화합니다. 경찰 이첩 대상은 임성근 당시 사단장 등 6명이 빠지고 현장 책임자 2명으로 축소됩니다. 이 모든 것이 ‘채 해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서 격노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리한 작전을 벌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질책성 당부”였다고 둘러댔습니다. 격노와 당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격노는 임성근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만약 질책성 당부를 했다면, 채 해병의 순직이 안타까워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었으니, 최근에야 윤 대통령이 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격노, 그것으로부터 촉발된 채 해명 순직 사건 외압이 만천하에 드러날 경우, 예상되는 파장의 크기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11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그 회의에서 격노한 적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서류를 가져오고, 수사대상자를 현장 책임자 2명으로 줄이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께서 찬성하고 있는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9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2024년 5월 15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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