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공개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이번주 예정된 관련 한·미 실무협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미 정부가 한국 핵잠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침을 지지하는 배경에는 대중국 견제 전략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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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안보수장들이 모여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핵잠 건조를 지지하는 미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 26일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직후 헤그세스 장관의 지지 의사가 나온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국내 개발·건조와 저농축우라늄 활용 방침 등 향후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포함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에 더 많은 선택지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오는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 ‘킥오프 회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에선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국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가 주요 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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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와 전작권 전환 방침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대중국 견제 전략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핵잠은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전작권 전환을 통해 대북 방어는 한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조정할 것이란 시각이다.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 핵잠 도입을 두고 “해상 역량을 확장해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인 딜레마를 안겨줄 용의가 있는 동맹국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 ‘잠재적 적국’은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v.daum.net/v/20260531181138945

전작권 환수, 핵추진잠수함이 진짜로 실현되나 봅니다.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 내에 정말 실현될 것 같습니다.

브런슨이나 쿠팡 따위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