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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첫목회 모임은 공정 상식 무너지는데 침묵했고 비겁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5.15 18:4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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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6 22:56
-
등록일 06.11 02:11
-
등록일 06.08 20:06
댓글 12
/ 1 페이지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규링님에게 답글
이탈할 것을 바라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탈하는 표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JINH님의 댓글의 댓글
@오월의장미님에게 답글
다른건 모르겠고 검찰개혁법에는 이탈 있을거라 봐요. 캐비넷 두려운 작자들이 꽤 있을걸요
JINH님의 댓글
이권과 돈을 위해서라면 당도 검새들한테 갖다바치는 조직. 어차피 정당도 아닌 돈을 위한 점죄집단이라 뭐…
장군멍군님의 댓글
'공수처 수사 후 채상병 특검' -> 여기서 패쓰합니다
채상병 특검은 공수처 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죠
공수처가 수사를 뭉개며 몇 달이고 한없이 시간 끌면 그걸 기다리라는 건지...
특검에 조건을 단다는 것 부터 실격입니다
채상병 특검은 공수처 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죠
공수처가 수사를 뭉개며 몇 달이고 한없이 시간 끌면 그걸 기다리라는 건지...
특검에 조건을 단다는 것 부터 실격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특검 없는 사법절차를 이야기 해드리면, 왜 공수처 수사후 채상병 특검을 이야기 하는지 아실겁니다.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후 기소/불기소 의견 첨부해서 "검찰" 에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공수처 의 기소/불기소 의견에 따라 행동 하느냐. 아닙니다.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결과와 다르게 다시 검찰이 재수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다음 검찰이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는거죠.
즉, 공수처 수사후 특검 이야기 하는것은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르면 "검찰" 이 최종 판단을 하기때문 입니다.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후 기소/불기소 의견 첨부해서 "검찰" 에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공수처 의 기소/불기소 의견에 따라 행동 하느냐. 아닙니다.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결과와 다르게 다시 검찰이 재수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다음 검찰이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는거죠.
즉, 공수처 수사후 특검 이야기 하는것은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르면 "검찰" 이 최종 판단을 하기때문 입니다.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시류가 그러하니 '척' 하면서 얹어가는 겁니다.
저쪽당 소장파 짓거리도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요.
원조 소장파를 되새겨봅시다.
남경필, 원희룡 ㅋㅋㅋㅋ
저쪽당 소장파 짓거리도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요.
원조 소장파를 되새겨봅시다.
남경필, 원희룡 ㅋㅋㅋㅋ
규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