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없으면 최종결론은 검찰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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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4년 5월 15일 PM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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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없는 사법절차를 이야기 해드리면, 왜 공수처 수사후 채 해병 특검을 이야기 하는지 아실겁니다.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후 기소/불기소 의견 첨부해서 "검찰" 에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공수처 의 기소/불기소 의견에 따라 행동 하느냐. 아닙니다.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결과와 다르게 다시 검찰이 재수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다음 검찰이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는거죠.
즉, 공수처 수사후 특검 이야기 하는것은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르면 "검찰" 이 최종 판단을 하기때문 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의 기소권한은 대법원장,대법관,판사,검찰총장,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그리고 그 배우자 와 직계존비속 입니다.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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