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쥬스 (175.♡.69.86)
2026년 6월 2일 PM 12:49
제가 가장 바라는 정책입니다.
모든 판례 공개 후 AI 학습을 하여
우선은 행정과 법률 상담용으로 활용하다가
더 나아가서 AI판결에까지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판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AI판결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AI판결이라고 해서 AI가 판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AI가 판결하고 실제 판사가 검토 후에
AI판결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하고
AI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판결 정정서"를 작성하여 AI판결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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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규링
06.02 · 170.♡.228.34
- 비
비틀쥬스
→ 규링 작성자 06.02 · 175.♡.69.86
이상한 판결들도 AI로 자동으로 다 찾아낼 수 있죠.
마음 같아서는 이상한 판결한 판사들 다 잡아서 혼꾸녕을 내줬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 규
규링
→ 비틀쥬스 06.02 · 170.♡.228.34
그런 거 싹 모아두는 사이트 만들어서 공개해두면 공익적 성격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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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흐이쪄으
06.02 · 218.♡.239.188
이건 좀 씨네요. 사실 이전에 판례 기반 법률 서비스를 구상한적이 있는디... 판례가 공개되지 않았던게 가장 큰 문제 였거든요. 판례 공개되면 이제 일관되지 않은 판례들도 다 파묘될꺼고.. 느므 좋네요.
- 비
비틀쥬스
→ 흐이쪄으 작성자 06.02 · 175.♡.69.86
조회도 아주 어려운데 적어서도 안된다는게 정말 그들만의 세상이네요.
판례가 무슨 ... 신의 말씀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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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arMix
→ 비틀쥬스 06.02 · 106.♡.195.82
잘못된 판결이 많다는 반증이겠죠
- 푸
푸른미르
06.02 · 118.♡.66.137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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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돌이푸우
06.02 · 220.♡.101.10
이왕하는거 잘못된 판례들 가지고 학습하여, 오염된 결과물 뱉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해결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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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불남로
06.02 · 119.♡.213.239
AI가 한국 판사들의 판결을 학습하면 따라서 엉터리 판결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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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홍
06.02 · 182.♡.25.198
매우 좋네요. 찬성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례가 어떤 의미로 잘못되었는지도 ai로 싹 다 돌려놓고 시작하고 그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