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둔 하급심 판결문 다 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한 사법부 폐쇄성과 '공무원 160만 명 손타자 끝내라'는 AI 행정 대전환 명령"

[영상 소개]
"국민에게 적용되는 행동 기준은 결코 비밀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사법부의 하급심 판결문 비공개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공개 판례의 전면 공개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7월로 예정된 법제처의 AI 검색 시스템 도입에 대해 "지금 기술로 당장 가능하다"며 행정 절차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는 공직 사회의 비효율을 질타했습니다. 160만 공무원이 수작업에서 벗어나 똑똑한 AI를 1차 조사·분석에 즉각 활용하도록 지시한 이재명 정부의 과학 행정 혁신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핵심 메시지 요약]
사법부의 판결문 비공개 관행 비판: 국민의 행동 기준이 되는 하급심 판결을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고 접근을 어렵게 만든 사법부의 폐쇄성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미공개 판례 전면 공개 입법 추진: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익명화 처리(ABC, KFC 방식)로 해결 가능하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판례 전면 공개를 위한 입법을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AI 행정 도입의 속도전 지시: 법제처가 일일 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AI 전환 시범 서비스를 내년 7월에 제공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은 용역 절차 등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데이터 정비를 통해 가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60만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 컴퓨터를 단순 논리 검색기로만 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160만 국가·지방 공무원이 손으로 쓰고 타자 치는 과거 방식을 버리고 인공지능을 행정 효율화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AI 질문(프롬프트) 역량 강조: AI의 결과물 수준이 낮은 것은 질문의 복합성과 변수 설정 등 활용 능력의 차이 때문이며, 기본 데이터가 완결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이터 중심 AI 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처는 부처별 정책 자료 등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 기준과 '데이터 중심 AI' 관리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진행을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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