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 보고 현실파악 못하는 소시오패스 집단

저도 이기사보면서 황당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닌

개판사들 지들하고 싶은데로

판결 아닐까요?

시민들의 자기방어권을 저렇게 철저히 박탈할거면 법 적용은 더욱 엄격하고 공정해야죠. 내로남불 기본장착에 지맘대로 나이롱 판결하면서 피해자의 자기방어를 비난할 수 있나요?

판사들이 인지 감수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 집단으로 인해 사회가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판레기들이 보는 법전에는 누군가가 너를 때리면 그냥 맞아죽어라

함부로 주먹을 내밀엇다가는 폭행죄로 집어넣을것이다

이런게 써있는거 같아요

정당방위에 관한 판결이 이상한 경우가 많다는 점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구체적 사례와 관련해서는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의견을 적는 것이 좋지 않나 싶네요.

기사의 해당 부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어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이유도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촬영 사실을 들키고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무려 15∼17회가량 거듭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이를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적인 공격상태를 방위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 정당방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판결의 결론이 "당연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