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행정 관례/선례/관행들을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시스템화해서 AI를 이용하여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내년 7월까지 준비하나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왜 내년 7월까지 가야하는지? 정부의 관행대로 현업에서 책임을 지기 싫으니 외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 보고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현업에서 검토보고서 만들고 실행안 만드는 데 1년 걸린다.

얼마전 재경부는 자신의 소관업무 분야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AI를 적용하여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예도 보여준 적이 있다.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책임소재 등의 절차와 문제는 관련부서들끼리의 논의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실제 행정실행의 속도를 높여달라.

이 회의를 잘 듣다보면 이건 '공무원 철밥통 깨지는 소리', 그리고 '사법부 기득권 깨지는 소리'가 여실히 들립니다.

늘공들은 그걸 자신의 손으로 깨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에게 국민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어공,늘공의 벽을 넘기 힘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한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이 이걸 겁니다.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행정에 관심을 가져서 그 전위에 서있는 나 이재명을 지원해달라.

이런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까요? 이재명의 앞으로의 4년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2번 다시 없을 화양연화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