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ㄱㄹ,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최선이 아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76.♡.100.228)

2024년 5월 15일 PM 11:16 · 수정됨(05. 16. 09:55)

조회 2,458 공감 0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안은 야당이 정부 경제운용의 약점을 들춰내고, 추경을 이슈화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다. 국회가 입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전 국민 25만원’ 안이 정부의 추경 반대 명분에 힘을 실어주면, 민생회복 지원이 겉돌 수 있다. 사태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정책정당으로서 신뢰를 쌓는 길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구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하반기부터 신속히 정상화하는 것 등 검토해볼 만한 대안은 많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라면 어떻게 돈을 써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진지한 안을 제시하는 것이 수권 정당으로서 지지를 더 깊고 넓게 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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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니 국회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못 박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라고 가정하고 대안을 내라구요? 민주당이 여당이 아니예요. 아저씨. 

댓글 (15)

  • L

    lioncats Lv.1

    24.05.15 · 211.♡.28.88

    어휴 노답이네요
  • GreenDay

    GreenDay Lv.1

    24.05.15 · 220.♡.195.146

    정부가 언론 지원금조로 지면광고 내는 것도 중단시키고 정부 예산이 언론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법령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 쟘스

    쟘스 Lv.1

    24.05.15 · 175.♡.90.247

    저렇게 판단력이 덜떨어져서야 참나 ㅋㅋ 그냥 문 닫아야겠네요.
  • 초보아찌

    초보아찌 Lv.1

    24.05.15 · 118.♡.85.18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1995134392_tqwnVcBA_0f822e656067c357472d139f080a4ed52919e55c.jpg]
  • 레이미단지

    레이미단지 Lv.1

    24.05.15 · 199.♡.79.73

    역시 걸레는 빨면 빨수록 냄새가 나네요.
  • wind

    wind Lv.1

    24.05.15 · 122.♡.208.83

    집안에 걸레 수준이라도... 되었으면....
  • webzero

    webzero Lv.1

    24.05.15 · 39.♡.186.212

    한겨레 고한솔, 장나래, 강재구 기자가 이미 쓴 기사 인데, 이 “R&D 예산 복원 추경을”…윤 “내년 예산안에 반영”
    이렇게 이미 R&D 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38661.html)

    본인들 기사도 제대로 살펴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것인지 대책이 없네요.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4.05.15 · 58.♡.46.177

    한 100만원씩 주자는 것도 아니고 꼴랑 25만원 가지고 별...어휴 노답이네요
  • 하이젠버그

    하이젠버그 Lv.1

    24.05.15 · 220.♡.150.246

    강아지색히들...주면 제일 먼저 쳐 받고 돈쓰고 ㅈㄹ 떨거면서...ㅉㅉㅉ
    니들은 그냥 반납 꼭 해라... 증거도 남기고....ㅈㄹ떨지말고...
  • Jedi

    Jedi Lv.1

    24.05.15 · 210.♡.12.175

    25가 최선이 아니라 최소죠.
    그거라도 해야하는 상황인 걸 모른다면 겨레는 무슨 Girl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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