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석펨코그만봐라 (140.♡.29.2)
2026년 6월 4일 AM 09:15
실질적으로 종부세의 세수는 크지 않습니다.
현재 종부세 부여 기준이 12억 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12억 넘는 주택 보유자에서 구청장 시장 다 밀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당 우호지역임에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 사견이지만,
종부세는 폐지가 맞습니다. 오히려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고 대신에 취득세를 좀 더 올리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1회 한)
종부세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아파트 100억 이상 초고가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부여하는게 맞다 봅니다. 일종의 사치세처럼요.
애매하게 기준을 올리면 어차피 다 반영됩니다. 문제는 그 임계값대로 국민들이 편입되면 다 보수화 됩니다.
정책적으로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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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동로긴오류
06.04 · 122.♡.1.104
- 준
준석펨코그만봐라
→ 자동로긴오류 작성자 06.04 · 140.♡.29.3
종부세를 없애니까요. 한번 내면 끝이니 세금 저항이 덜 하지 않을까 싶네요
- 자
자동로긴오류
→ 준석펨코그만봐라 06.04 · 122.♡.1.104
종부세를 없애는 건 보유자와 신규구매자 양쪽에 다 혜택이 가지만 취득세는 구매자에겐 불리한 쪽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유인책이라기엔 애매하지 않을까요?
- 준
준석펨코그만봐라
→ 자동로긴오류 작성자 06.04 · 140.♡.29.3
그럼 취득세를 유지하고 종부세 빠진 만큼 아예 다른 걸로 세수를 벌충할 고민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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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군림천하
→ 준석펨코그만봐라 06.04 · 114.♡.2.66
그래서 보유세인 정부세 재산세를 하나로 합치자는 의견이있죠.
- 군
군림천하
06.04 · 114.♡.2.66
보유세가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뉘는데요.
종부세 과세표준을 높여서 부동산 과다보유자만 과세하도록 해야죠,
주택은 제외하고. 토지와 건물에만 과세해야죠.
100억 이상 부동산에만 종부세를 걷자니, 서울에 널리기 100억짜리 빌딩이군요.
- 준
준석펨코그만봐라
→ 군림천하 작성자 06.04 · 140.♡.29.3
네네 디테일하게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해요. 선거 결과 보면 부동산 이슈가 아니면 말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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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06.04 · 220.♡.77.89
종부세를 없앤다고 돌아올 표도 아니구요. ㅠㅠ
부동산 정책에서 밀려서 집값 오르면 부동산에 미친 권역만 넓어 집니다.
더 강화하고 다른 제도까지 합쳐서 부동산 가격의 지역차를 낮춰야 합니다.
종부세 재원을 좀 더 티나게 쓰는 방법(종부세 안내는 계층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게)도
한번 더 깊이 고민해봤음 좋겠습니다. -
액액숀가면
06.04 · 118.♡.73.90
그냥 서울/수도권 외로 공기업 옮기고, 기업 많이 만들어서, 2030들이 가정꾸리고 내집마련 쉽게해서 희망을 갖고 살게하는게, 최고이자 최선이고 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면 서울 부동산 자연히 잡히고, 종부세 기준금액 아래로 90%이상 내려와서 기준 금액 의미 없어집니다.
- 준
준석펨코그만봐라
→ 액숀가면 작성자 06.04 · 140.♡.29.2
네네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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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올리는 건 매매 유인책과 반대 방향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