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58·사법연수원 25기)이 맡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2심 보다 형량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못해도 1심 판결 처럼 20년 이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